헌법 기본권론 중간고사 정리

목차

1.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을 비교 설명하시오.
2. 기본권의 효력 중 미국의 국가의제이론을 설명하시오.
3. 기본권 주체성의 개념과 법인의 기본적 주체성을 설명하시오.
4. 기본권의 구속력을 대국가적 효력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시오.
5. 개인의 공권과 국가적 공권을 비교 설명하시오.
6.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을 설명하시오.
7. 칼 슈미트의 제도적 보장과 헤벌레의 제도적 기본권 이론을 간략히 비교하시오.
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기본권의 효력과 연계하여 설명하시오.
9. O,X 문제
10. 괄호 넣기
11. 사지선다형

본문내용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을 비교 설명하시오.
1. 기본권 경합
1) 의의
한 사람의 특정한 행위가 여러 기본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본권들의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 즉, 기본권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의 복수의 기본권 간의 문제이다. 기본권 경합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으로 기본권 확장의 문제이다.
2) 기본권의 유사경합
기본권의 유사경합이란 외형적으로는 기본권의 경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권 주체가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그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진정한 기본권의 경합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중 략>

(3) 기본권 향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과의 관계
기본권 향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칼 슈미트의 제도적 보장과 헤벌레의 제도적 기본권 이론을 간략히 비교하시오.
1. 법규범
기본권은 헌법을, 제도적 보장은 헌법률을 법규범으로 다룬다.
2.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 시, 구제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법규범의 성질을 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 시, 구제 청구가 불가능하다.
3. 보장의 범위
기본권은 절대적 보장임에 반해 제도적 보장은 상대적 보장이다.

<중 략>

행정작용 중 공권력의 발동이 아닌 관리행위나 국고행위에도 기본권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그 조항 자체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규정 자체에서 사인간에도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의 경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에 있는지, 혹인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거나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따진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안은 기본권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익을 비교형량하거나규범적 조화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