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암기사항 요약정리

목차

1. 경비업의 허가사유
2. 경비업의 신고사유 및 신고기한(지방경찰청장에 신고, 영 제5조)
3. 별지서식의 처리기간(규칙 서식)
4. 경비업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5.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해야 서면 등(영 제8조)
6.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비치해야 서류(영 제9조)
7.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영 제3조 제2항 관련)
8. 경비업의 허가 취소 사유(취소한다.) 법 제19조 제1항 1호~6호
9. 경비업의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0.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11.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
12. 경비지도사, 경비원 및 청원경찰의 교육시간 등
13. 경비지도사의 직무별 수행 횟수
14. 경비지도사의 자격 취소 등(법 제20조 관련)
15.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비교
16. 신임교육의 대상(영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17.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와 관할경찰관서장의 비치 서류
18. 경비업자의 경비원 배치 시 사전신고 대상
19. 경비업관련 벌칙 및 과태료 (법 제28조, 제31조)
20. 경비업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
21. 형의 가중처벌
2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 관련)
23.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관련)

본문내용

▣ 경비업의 허가사유
○경비업의 허가, 경비업의 변경, 경비업의 허가 갱신

▣ 경비업의 신고사유 및 신고기한(지방경찰청장에 신고, 영 제5조)

지방경찰청장 신고 사유
신고기한
1.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할 경찰서장 신고 -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때

< 중 략 >

▣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해야 서면 등(영 제8조)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서면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 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


▣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비치해야 서류(영 제9조)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경비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경비계약 기간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 배치일자, 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1년간 보관)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1년보관)

< 중 략 >

▣ 경비업의 허가 취소 사유(취소한다.) 법 제19조 제1항 1호~6호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