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중간고사

소개

회사법 중간고사로 나온다고 교수님이 찍어주신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발기인의 책임, 1인회사, 회사의 권리능력, 위장납입, 설립중의 회사, 설립비용, 주식양도, 명의개서, 주권의 선의취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로 자본충실의 원칙,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우선주,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약술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발기인의 책임
2. 1인회사
3. 회사의 권리능력
4. 위장납입
5. 설립중의 회사
6. 설립비용
7. 주식양도
8. 명의개서
9. 주권의 선의취득
10. 약술정리

본문내용

<회사의 권리능력>

Ⅰ. 서

회사는 법인이므로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일반적 권리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이 바로 그것이다.

Ⅱ.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에게 특유한 권리의무 예컨대 신체 생명에 관한 권리, 친족 상속권, 부양의무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의무는 가질 수 없다.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 문제점
법률에 의한 제한은 상법상 해산 후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것 등이 있다. 그밖에 특별법상 일정한 회사에 대해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이를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그 규정에 위반한 거래는 권리능력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될 것이나, 특별법상의 행정규제 목적에 따른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에 다르면 그 제한의 위반이 당해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3. 판례
판례는 상호신용금고법 규정과 관련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한 대출은 유효하다고 한 반면, 채무부담제한에 관한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채무보증은 무효라고 판시 하였다.

<중 략>

2. 광의의 실기주
광의의 실기주란 명의개서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 양도인에게 이익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양수인의 보유주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익배당금 등은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인이 수령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3. 협의의 실기주
협의의 실기주란 명의개서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 회사가 신주를 양도인에게 배정한 경우 그 배정된 신주를 말한다. 이 또한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