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기말고사 정리자료

소개

행정구제법 중간고사, 중간고사 대비 자료정리입니다.
처분성, 원고적격, 행정심판 전치주의, 당사자 소송 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처분>
Ⅰ. 문제의 제기
Ⅱ. 처분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학설
(1) 일원설 (실체법적 개념설)
(2) 이원설
2. 판례
Ⅲ. 처분의 범위
1.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1) 행정청의 행정작용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
(3) 공권력행사와 그 거부
2.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Ⅳ. 구체적 사례
1.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2.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Ⅴ. 맻음말

본문내용

<처분>

Ⅰ. 문제의 제기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이 실체법적 개념인 학문상의 행정행위의 개념과 동일한지에 관하여 이를 동일하다고 보는 실체법적 개념설(일원설)과 동일하지 않고 전자가 후자보다 넓다고 보는 견해(이원설)가 대립하고 있다.

Ⅱ. 처분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학설
(1) 일원설 (실체법적 개념설)
일원설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을 학문상의 행정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① 다양한 행정작용을 묶어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② 행위형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행위형식에 상응하는 소송유형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는 것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 이원설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을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과 구별하고, 전자를 후자보다 넓게 보는 견해로서 형식적 행정행위론과 쟁송법상 개념설이 있다. 통상 이원설은 취소소송중심주의 하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주장된다.

2. 판례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체법적 개념설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쟁송법적 개념설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처분개념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