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중간고사 시험 서술식 완벽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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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치행위
1.통치행위의개념
2.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3.우리나라의 통치행위
4.통치행위의 한계

Ⅱ. 법치행정
1. 서론
2. 연혁
3. 내용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1.개념
2.기능
3.평등의 원칙
4.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5.신뢰보호의 원칙
6.비례의 원칙
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Ⅳ. 행정법 관계
1.의의
2.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권력관계
2.관리관계
3.국고관계
4.행정사법
5.구별

Ⅵ.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의의
2. 행정주체

Ⅶ.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4.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통치행위]
1.통치행위의개념
통치행위는 실정법상의 개념은 아니며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개념
법치주의원칙이 확립되고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하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국가행위 또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
2.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통치행위 부정설
부정설은 철저한 법치주의적 입장에서 통치행위를 부인하고 통치행위도 행정작용의 일부로 보려는 견해이다. 그 근거는 행정소송상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법률적판단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 중 략 >

[행정법의 일반원칙]
1.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 전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리를 의미한다.
법규는 아니지만 모든 법질서의 근간이 되며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된다.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있다.
2.기능
1)행정법이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
행정법은 다른 법과목과는 달리 총칙이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행정영역에서 적용되는 통칙적인 의미의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성문법에 의한 통제의 가능성이 감소하면서 성문법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원칙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2)성문법의 형성을 위한 기능
국회의 입법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성문법이 현실의 시대 적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을 변화시키는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