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2. 국제재판관할

목차

Ⅰ. 서설
Ⅱ. 국제재판관할권
Ⅲ.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후 제2조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4. 우리나라에서의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1) 외국판결의 승인
외국판결의 승인은 외국 법원이 내린 외국판결의 효력을 내국에서 적법한 것으로 확인한 후, 집행을 허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외국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에만 내국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외국판결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2)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의 요건

(1)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는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을 첫째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송달 또는 임의응소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