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이해-중간고사정리

목차

1장 국제관계의 이해
2장 국제정치의 역사
3장 9.11 테러
4장 세계화
5장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본문내용

이상주의(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가 가능하며 따라서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인장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따라서 상호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며, 전쟁과 같은 인간의 나쁜 행동은 인산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하는 제도나 구조적 장치 때문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잘못된 제도를 제거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제규범 등은 인류평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말한 잘못된 제도 3가지: 세력균형, 동맹정책, 비밀외교
⇒ 집단안보체제 ⇒ 국제연맹이 창설

집단안보체제는 체제 내의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체제 내 모든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침략자에 대해 공동으로 대항하는 체제로서, 잠재적 침략자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어 전쟁을 방지하는 안보체제. ex) 1950 한국전쟁에서 UN으로 16개국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항.

세력균형>
어떤 한 국가나 국가들의 집합이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폭력의 위협이나 혹은 실질적 폭력으로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응세력을 통해 이를 억지하는 체제.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
① 이상주의가 과연 인류의 보편적 이익이하는 동기에서 출발했는가에 대해 의문.
② 결국 강대국(미국, 영국)의 현상유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역사의 진보성과 인간 본성의 선한 측면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입각한 비현실적 접근이라고 본다,
④ 세계정부와 국제법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에서와 달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할 수 없는 규칙이란 의미가 없으며 세계정부는 국가 간의 분쟁을 방지할 능력이 없다. 국제법 역시 위반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따라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 강대국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는 더욱 더 이를 제재하기가 힘들다.
⑤ 집단안보에 대한 비판: 침략자를 규정하는 문제. 또 이를 응징하는 문제에 대해 구성원의 동의가 힘듦.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