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가치 사례별 논술형 예시답안

목차

1. 복지 증대와 증세 문제
2. 공교육의 확대
3. 의료민영화 문제

본문내용

<사례1 : 복지 증대와 증세 문제>
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거대한 위기와 변환의 시대를 경험한다. 먼저, 이 위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급 측면의 경제가 이루어진다. 케인즈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경제적 방임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문제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 결과,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월가 시위가 발생했으며 부자 증세론인 버핏세가 주장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역시 복지 담론 중 부자 증세론이 주장되고 있다.
나는 버핏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주장을 ‘롤즈의 정의론’을 토대로 전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문제는 ‘공동체 주의’적 입장에서의 해석도 가능하다. 공동체 주의에 의하면 칸트는 도구를 초월한 목적론적 이성이 존재하고 이를 선험적 주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롤즈는 이에 더 나아가 무연고적 자아로 전환하여 베일의 장막에서의 원초적 입장으로 가정한 이론을 전개한다.
롤즈의 정의론에 따르면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이 성립한다.

< 중 략 >

<사례 3 : 의료민영화 문제>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자는 경제 관점 등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의료민영화가 중요한 정책 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 조는 공리주의에 반하는 보편적 복지의 입장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토론을 한 것이 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보편적 복지란, 사회전반의 공통의 사회문제나 욕구를 가진 전체 집단에 대해 보편적으로 복지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중 누구라도 물질적, 사회적 결핍상황에 다다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때 사후에 보충하는 형식이 아니라 결핍 발생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즉,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사전적 조치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