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요점정리 (제1-1.헌법의 일반이론 ~ 2-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소개

공무원 헌법 요점정리입니다

목차

제1-1장. 헌법의 일반이론

제1-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1 절 헌법의 제정 : 헌법을 최초로 만드는 것
제 2 절 헌법의 개정 : 헌법내용을 수정,삭제,증보(추가)하는 것.

제2-1장. 대한민국 헌법
제 1 절 헌법의 변천과정

제2-2장. 헌법의 보장
제 1 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제2-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제 1 절 국가론

제2-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 3 절 민주주의의 원리

제2-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 1 절 정당제도

본문내용

1. 헌법의 개념
>헌법 = 국가의 통치조직(필수) + 국민의 기본권(헌법의 목적)
ex)국회,정부,법원 =권리장전
최고의 법, 근본법, 성문법, 경성, 공법, 실체법(절차법X), 국내법

★ 1787년 미국헌법 특징
1. 기본권 미규정 -> 1791년 기본권
2. 연방제 규정 3. 국회규정 4. 정부 5. 법원

2. 헌법개념의 이중성
> 법규범으로서의 헌법 : 법실증주의
> 정치적 사실로서의 헌법 : 결단주의, 통합주의
p5. 헬러(H.Heller)에 집중 " 헌법은 정치 사실과 법규범성의 성질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헌법개념의 이중성을 강조

3.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헌법
> 고유한 의미의 헌법 :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의 규정한 기본법.
: 기본권의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
: 이데올로기와의 관계가 없다.
ex1) 모든 헌법상을(기본권x)관련사항이 들어있지 본다.
ex2) 북한, 중국, 소련에도 헌법이 있다.//
ex3) 조선시대에 헌법이 있다. (경국대전)
> (근대)입헌주의 헌법 : 배경) 계몽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계약설, 국민주권.
국가투쟁항의적, 기본권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봄, 교황타도의 목적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 "모든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회의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근대 입헌주의 대표적 규정

특징)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국민주권주의 / 권력분립 - 국회,정부, 법원
성문헌법 - 글로써 적어놓음 / 경성헌법 - 개정절차가 까다로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 대의제의 확립 형식적 법칙주의 원리

>현대복지국가헌법: 근대입헌주의 헌법을 토대, 인간다운생활보장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추구
현대복지국가 헌법의 최초 (1919.8.11) 바이마르 헌법 특징) 생존권적 기본권보장 / 정당제도의 헌법상 수용과 정당기능의 확대
국제평화주의 / 환경권 강조
국민주권의 실질화 / 수정자본주의
권력분립의 변질화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헌법재판제도의 강화 / 지방자치제도
사법국가적 영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