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 정리 및 관련 판례 해설

소개

행정법1 (행정의 의의 ~ 행정입법)에 관한 내용 정리 및 관련 판례 해설모음 자료입니다.
법률적합성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 비례성, 자기구속, 부당결부, 신뢰보호 등),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행정입법, 행정상 법률관계(공법과 사법 등)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1.행정법 일반론
1)행정법학의 이해
2)행정의 의의
3)행정의 분류
4)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5)행정법의 지도원리

2.행정법 법원 및 원칙
1)행정법의 법원
2)법원의 특징
3)행정법의 성문법원
4)행정법의 불문법원

3.행정법의 일반원칙
1)의의
2)평등의 원칙
3)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비례성의 원칙
5)신뢰보호의 원칙
6)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행정상 법률관계1
1)의의
2)공법과 사법의 구분
3)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행정 작용법 관계
5)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6)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색

5.행정상 법률관계2
1)공권
2)개인적 공권의 의의
3)반사적 이익
4)개인적 공권의 종류
5)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6)개인적 공권의 제3자보호
7)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8)행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행정상 법률관계의 예외
1)통치행위
2)특별권력관계

7.행정입법
1)행정입법
2)현대 행정에서의 행정의 의의
3)법규명령
4)법규명령의 근거
5)위임명령
6)포괄적 위임 금지와 재위임 금지
7)집행명령
8)법규명령의 하자
9)법규명령의 소멸 및 통제

본문내용

Ⅰ. 행정법학의 이해
1.행정법학의 개념
⑴통설적 개념은 없으나, 통상 국가행정을 대상으로 함
국가의 행정조직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작용, 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시 권익구제와 관련
된 법체계
⑵구분
①일반행정법 : 모든 행정조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리나 원칙. ex)비례성의 원칙
②개별행정법 : 개별 행정조직에 적용. ex)경찰행정법, 조세행정법 등

2.헌법과의 관계
⑴헌법에의 종속성 : 헌법구체화법률로서의 행정법.
ex) 20세기 사회적 법치주의국가의 헌법 ? 급부행정법 형성
⑵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 제한 가능
(헌법37-2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은 행정법에 의해 가능
⑶행정법의 독자성
①정치체제의 변화에 즉각적 변화 없음
ex)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뀐다면, 헌법은 수정되지만 행정법은 대기.
②오토 마이어(Otto Mayer) : "헌법은 사라지나, 행정법은 존재한다“

<중 략>

⑥대한민국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른 상대적 평등을 취하고 있음. 일반사회의 판검사와
군법무관을 비교해봤을 때, 소속 사회가 상이하듯 본질적으로 같지 않음 → 평등권의 침해도 없음.....
⑦국방부의 주장
대우에 준한다 라고 하면 군의관은 어떻게 해야되냐? 왜 군법무관만 돈 더줘야되지? 특별대우해주란거??
군법무관 해주면 군의관도 해줘야되고 군의관 해주면 또 다른누군가 해줘야되고... 따라서, 안만든게 아니
라 만들었는데 완벽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 정해진 보수규정대로 주고 있다. 안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부진정입법부작위일 뿐이다!
⑧사법부의 주장
아니다. 이건 진정입법부작위다. 법률에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만들어놨다. 근데 국방부
너희들이 지금 정해진 규정대로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은 모든 군인에게 똑같이 주는거 아니냐. 군
법무관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다. 그니까 군법무관에 대한 시행령이 아니고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
률의 위임을 받아 만든 시행령이 아니다.
⑨따라서, 입법부에서 제정해서 국방부(행정부)에 시행령을 위임했는데, 안만들면? 이건 입법부와 행정부 사 이의 균형이 무너진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