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효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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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소제기의 의의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1) 소송계속의 의의
2) 소송계속의 적극적 효과
(1) 심판의 권리·의무
(2) 실체적 소송계속과 형식적 소송계속
3) 소송계속의 적극적 효과
2. 공소지효의 정지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1) 공소불가분의 원칙
2) 심판의 대상과 공소불가분의 원칙
(1) 공소사실대상설 또는 범죄사실대상설)
(2) 소인대상설
(3) 이원설
(4) 절충설
(5) 검토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1) 인적효력의 범위
2)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1) 피고인의 특정
(2) 성명모용의 경우
(3) 위장출석의 경우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1)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
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문제의 제기
(2) 견해의 대립
① 소극설
② 적극설
③ 절충설
④ 검토
(3)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기소
(4) 공소제기의 효력과 심판의 범위

본문내용

Ⅰ. 공소제기의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즉 법원의 심판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시작되며, 공소제기로 인하여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하여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의 범위가 한정된다. 그러나 법원의 심판의 범위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그러나 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제한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중 략>

③ 절충설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검사가 범죄사실의 일부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원칙적으로 소극설이 타당하나 이에 의하면 예비적·택일적 공소제기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④ 검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의 제기는 검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48조 2항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판례도 적극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