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간호공무원 관련 교정법 전과목 기출정리본 (총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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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형의 역사>
고조선 시대의 행형은 8조법금 등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복수적 응보가 강했다
조선 시대 형벌 가운데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미군정 시대에는 재소자석방청원제도가 있었다.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로 남간(南間)을 두었다.
도형(徒刑)은 일정 기간 동안 관아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장형(杖刑)이 병과되었다.
유형(流刑)의 일종인 안치(安置)는 주로 왕족이나 현직고관에 대해서 인정되었다.
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귀향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도형은 오늘날의 유기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인을 관아에 구금하여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자자형은 부가형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이다.

<차별적 동일시이론>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비판하여 수정ㆍ보완한 이론

<비범죄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가치관의 다양화에 기초한 개방사회의 이념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피해자 없는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매춘, 낙태, 도박 등의 처벌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번성했던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에서 비롯되었다.
성풍속과 관련된 간통 등의 범죄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
공공질서 관련 범죄들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치료감호제도>
① 치료감호처분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처분으로 그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치료감호자는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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