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효과 (A+학점 - 법대답안)

소개

A+학점 받았던, 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 모범답안 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 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序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Ⅳ.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되며 이 경우에 법원의 심판의 범위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공소제기는 소송의 원인임과 동시에 소송의 한계가 된다.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로는 소송계속과 심판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의 정지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중 략>

3)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기소
강간죄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폭행, 협박죄로 공소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적법하다고 해
야한다. 그러나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취지에 반하고 고소불가분의 원칙과도 일치 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공소제기의 효력과 심판의 범위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일죄의 일부를 기소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죄의 전부를 심판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