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소개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법원의 사법작용
1. 사법의 개념
2. 사법의 본질

Ⅱ. 사법권의 범위
1. 행정소송
2. 헌법소송

Ⅲ. 사법권의 한계
1. 실정법상의 한계
2. 국제법상의 한계
3. 권력분립상의 한계
4. 사법본질상의 한계

본문내용

Ⅰ. 법원의 사법작용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1항).
1. 사법의 개념
(1) 학설
1) 실질설 :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 판단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2) 형식설 :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모든 국가작용을 말한다.
(2) 검토
형식설에 따르면 101조1항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법원에 속한다는 순환논법이 되므로 실질설을 따른다.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법원사법의 원칙).
2. 사법의 본질
ⅰ)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ⅱ) 당사자의 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 작용이며, ⅲ)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작용이다. 또한 ⅳ) 독립적 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작용이다.
Ⅱ. 사법권의 범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포함된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가에 따라 법원의 사법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민사소송이란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재판권을 가진 국가가 법률로써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이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가가 범인을 체포하고 사실을 확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1. 행정소송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의해 심리,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을 행정재판소가 담당하는 행정국가형과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사법국가형이 있다. 오늘날 양제도가 상호 접근하고 있다. 헌법은 법원에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107조2항).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행정소송법 18조1항). 행정법원을 따로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