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

소개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국무총리제의 의의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
1.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2. 대통령의 보좌기관
3. 그 밖의 헌법상의 지위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국무총리서리의 위헌성
1. 국무총리의 신분
2. 국무총리서리의 위헌성

Ⅳ. 국무총리의 권한
1. 총리령발포권
2. 행정통할권
3. 대통령의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
4.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의 임면관여권
5. 그 밖의 권한

Ⅴ. 책임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Ⅰ. 국무총리제의 의의
대통령제 국가에는 권한대행자인 부통령과 보좌기관인 국무장관이 있으며,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수상이 행정부의 수반이다. 현행 헌법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부통령의 성격)이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에 출석하고 답변한다(수상의 성격). 또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며(국무장관의 성격)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제헌헌법은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있었다. 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였다. 3차 개정헌법(1960년)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수상으로서의 국무총리를 두었다. 5차 개정헌법(1962년) 이후에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총리를 두었다.
⊳판례⊲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다. (憲裁 89헌마221)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
1.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71조). 권한대행자로서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2. 대통령의 보좌기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집행부를 통할하고 조정하는 보좌기관이다(86조2항). 행정에 관해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다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상 위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는 하나,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憲裁 89헌마22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