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정당제도

소개

`정당제도`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정당의 의의

Ⅱ. 정당과 정당제 민주주의
1. 정당을 통한 집단적 대의현상
2.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

Ⅲ.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와 법적 성격
1.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2. 정당의 특권과 의무
3. 정당의 법적 성격

Ⅳ. 정당의 설립과 소멸
1. 정당의 설립
2. 정당의 소멸

Ⅴ.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1. 의의
2. 실질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4. 효과

Ⅵ. 당내민주주의
1. 의의
2. 내용
3. 실현방법

Ⅶ. 정당과 정치자금

본문내용

Ⅰ. 정당의 의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정당법 2조). 선거를 통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하고, 필요최소한의 견고하고 계속적인 조직을 가져야 한다(8조2항).
판례 우리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서는 ①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②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③ 선거에 참여할 것, ④ 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⑥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⑦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즉, 정당은 정당법 제2조에 의한 정당의 개념표지 외에 예컨대 독일의 정당법(제2조)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개념표지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憲裁 2004헌마246)
정당은 ⅰ) 선거기간 외에도 국민과 국가기관을 연결하여 국민의 의사를 국가질서형성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중개적 기능). ⅱ)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계도적 기능). ⅲ) 여당과 야당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기능적 권력통제를 한다(권력통제기능). ⅳ) 정치지도자를 양성한다.
Ⅱ. 정당과 정당제 민주주의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 정당국가의 발전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1. 정당을 통한 집단적 대의현상
1) 국회의원의 위상 변화 : 국민대표는 동시에 정당의 대표로서 정당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가 되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통일적 행동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는 직업정치가로서 소속정당의 지시에 따르고 정당의 당원 사이의 동일성을 보장한다(정당기속성).
2) 토론과 공개성의 변화 : 국회가 정당이나 교섭단체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해 정당의 대리인들이 만나는 장소로 변화되었다.
2.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
인물중심의 선거가 정당중심의 선거가 되면서 선거는 일정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국민투표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사실상 명령적 위임으로 변화되었다(선거의 의미 변화). 국민의 의사가 동일성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고, 정보와 의회 다수당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와 동일시된다(동일성민주주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