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거주와 이전의 자유

소개

`거주와 이전의 자유`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주체

Ⅲ. 내용
1. 국내 거주와 이전의 자유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
3. 국적변경의 자유

Ⅳ. 제한

본문내용

Ⅰ. 의의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지를 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14조).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위한 장소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신의 자유와 구별된다. 바이마르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 주거의 자유와 함께 규정하였으나, 1962년부터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이며, ⅱ) 사람과 물자의 장소적 이동을 위한 경제적 자유의 성격이 있다.
Ⅱ. 주체
국민인 자연인과 법인에게 인정된다. 외국인은 출국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입국의 자유는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라 결정된다.
Ⅲ. 내용
판례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개성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나아가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덧붙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 등도 그 내용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憲裁 2003헌마18)
1. 국내 거주와 이전의 자유
국내에서 거주지와 체류지를 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통치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자신이 선택할 직업이나 공직을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憲裁 96헌마200)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
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해외이주의 자유 및 입국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북한지역에서 대한민국의 통치지역으로 들어오는 귀순용사, 월남 북한주민은 입국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