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행복추구권

소개

`행복추구권`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
2. 포괄적 기본권성

Ⅲ.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의 관계
2. 다른 기본권과의 경합관계
3. 헌법 37조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의 관계

Ⅳ. 내용
1. 자기결정권
2. 일반적 행동자유권
3. 인격권

본문내용

Ⅰ. 의의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로크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미국 버지니아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 일본헌법 등에서 규정하였다. 우리 헌법은 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Ⅱ. 법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
(1) 학설
1) 긍정설 : ⅰ)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권과 함께 주기본권으로서 포괄적 기본권이라는 견해와 ⅱ) 헌법이 권리로 명시하고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이라는 견해가 있다.
2) 부정설 : 다른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리, 즉 모든 국민의 삶의 지표를 밝혀놓은 것이다.
(2) 판례
판례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인데도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憲裁 89헌마56)
(3) 검토
ⅰ)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행복추구권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ⅱ) 기본원리를 헌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복추구권은 독자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