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방어적 민주주의

소개

`방어적 민주주의`는 2차시험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이론의 성립과 발전

Ⅲ. 기능과 한계
1. 기능
2. 한계

Ⅳ. 우리 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 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2.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용

본문내용

Ⅰ. 의의
민주주의나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자유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적에 대해 자신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가치상대주의에 따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치구속적 민주주의에 근거한 예방적 보호수단이다. 다원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Ⅱ. 이론의 성립과 발전
1930년대 후반 독일에서 가치상대주의적,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이론으로 등장하였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기본권상실제도1)와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를 기본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당(SRP, 1952년)과 독일공산당(KPD, 1956년)에 대한 강제해산 판결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한 일련의 판례2)가 나왔다.
Ⅲ. 기능과 한계
1. 기능
ⅰ) 가치구속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속된다. ⅱ) 헌법내재적 보호수단이다. 헌법을 사전에 보호하며,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이나 기본권보장과도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ⅲ) 소수자를 보호한다. 다수에 의한 권력남용을 통제한다.
?판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憲裁 2000헌마238)
2. 한계
ⅰ)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침해를 금지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ⅱ) 소극적, 방어적 성격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복리 등을 위한 적극적, 공격적인 행사를 할 수 없다.
Ⅳ. 우리 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 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신헌법(1972년)에서 헌법전문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기본권제한을 위해 남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1) 국가형태로서의 민주공화국
민주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포괄적 민주주의를 말한다(전문, 1조1항, 4조).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2)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은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8조4항). 3차 개정헌법(1960년)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