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헌법개정

소개

`헌법개정`은 2차시험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구별개념

Ⅲ. 한계
1. 인정여부
2. 내용
3. 개정한계를 무시한 개정행위의 효력

Ⅳ. 우리 헌법의 개정
1. 역대 헌법개정에 대한 평가
2. 개정절차
3. 개정한계
4. 헌법 제128조2항의 성격
5. 헌법 제72조에 의한 헌법개정의 문제

본문내용

Ⅰ. 의의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개정은 기본권보장을 항구화하면서 국가기본질서의 불안정을 방지하며(헌법개정의 곤란성),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면서 헌법파괴를 방지한다(헌법개정의 불가피성). ⅰ) 개정방법에 따라 개정조항을 추가하는 증보형식과 기존 조항을 수정, 삭제 또는 신설하는 수정형식에 의한 헌법개정이 있다. ⅱ) 개정절차에 따라 의회, 임의적 또는 필수적 국민투표, 주(지방국)의 동의, 헌법개정의회 등에 의한 헌법개정이 있다.
Ⅱ. 구별개념
헌법개정은 ⅰ) 새로 헌법을 만드는 헌법제정과 구별된다. ⅱ) 헌법제정권력을 교체하고, 헌법의 동일성이 없는 헌법파괴와 구별된다. ⅲ) 정치권력의 담당자만 바뀌고 헌법의 동일성이 없으며,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헌법폐제(헌법교체)와 구별된다. ⅳ) 해당 조항의 효력이 계속되지만 의도적으로 그 조항에 반하는 조치를 하는 헌법침해와 구별된다. ⅳ)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헌법정지와 구별된다. ⅴ) 암묵적인 헌법변경행위인 헌법변천과 구별된다.1)
Ⅲ. 한계
실정헌법에 한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헌법이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개정금지조항만으로 헌법의 존속이 보장될 수는 없으므로 헌법개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한계는 헌법이론의 문제이며, 헌법개정의 내재적 한계가 문제된다.
1. 인정여부
(1) 학설
1) 한계긍정설 : ⅰ) 헌법제정권력의 결단 등에 해당하는 일정한 조항이나 내용(결단주의)과 ⅱ)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근본가치(통합주의)는 개정할 수 없는 한계이다(개정한계설).
2) 한계부정설 : ⅰ) 헌법은 현실에 적응해야 하며, ⅱ)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은 부정된다(헌법규범등가이론). ⅲ) 개정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무효를 선언할 기관이 없다. ⅳ) 개정금지조항이라도 그 금지규정을 먼저 개정한 후에 개정할 수가 있으므로 헌법개정의 한계는 없다(개정무한계설, 법실증주의).
(2) 검토
ⅰ) 무효선언기관이 없다는 것과 실체법적으로 위헌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ⅱ) 헌법제정권력이 설정한 개정한계를 헌법개정권력이 개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ⅲ) 헌법의 기본원리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헌법개정이 아니므로 한계긍정설을 따른다.
2. 내용
(1) 초헌법적 한계

ⅰ) 경제적, 사회적 및 기술적 조건, ⅱ) 국제법상의 기본원칙,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의 자연법이 한계가 된다.
(2) 내재적 한계
ⅰ) 헌법제정권자의 근본결단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ⅱ)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고, 헌법규범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의 개정이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이 상실되는 개정은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