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합헌적 법률해석

소개

`합헌적 법률해석`을 2차답안에 맞게 작성한 글입니다. 각종 교과서와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이론적 근거
Ⅲ.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
Ⅳ. 요건과 한계
1. 요건
2. 한계
Ⅴ. 해석방법
1.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2. 헌법불합치결정
3. 법률의 일부무효
4. 입법촉구결정
5. 조건부위헌결정
Ⅵ.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 긍정설(헌재)
2. 부정설(대판)
3. 검토

본문내용

Ⅰ. 의의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도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면 헌법정신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ⅰ) 헌법과 조화되는 해석이 가능한 법률은 그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극적 기능과 ⅱ) 법률의 내용을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제한, 보충한다는 적극적 기능이 있다. 미연방법원이 Ogden v. Saunders 사건에서 법률의 합헌성추정의 원칙을 인정하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으로 발전시켰다. 한편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인정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성낙인).
판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憲裁 89헌가113)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결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인 것이다. 만일 한정위헌결정을 법원의 고유권한인 법률해석권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에서 배제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 존속시킬 수 있는 많은 법률을 모두 무효로 선언해야 하고, 이로써 합헌적 법률해석방법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자제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조항이 법률문언의 변화 없이 계속 존속된다고 하는 관점은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