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정리노트(국제법의 개념~국가영역과 특수영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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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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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정의


규율대상
적용 형식(영역의 범위)
법원(존재형식)
국내법 특징
국가, 국제법인(기업), 지방자치단체, 자연인(개인) 등의 상호간의 관계 규율
· 사법영역-평등(수평)
· 공법영역-상하(수직)
· 성문법
· 불문법
국제법 특징
국가 대 국가 규율(기본), 다국적 기업, 국제기업, 자연인(개인)들, 국제기구(2차대전 이후)
국가-국가(대등적 지위)
보편적 존재형식 - 조약
(조약 가입국간에만 효력 발생)

분권화(↔집권화)된 취약한 권력구조를 가진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타당한 국제사회의 법, 그 규정대상으로는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 부분적으로는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자연인이나 법인 등에도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법 ? 현대국제법 시대에 와서 규율대상의 확대현상
※ 세계법 : 1개의 세계국가를 전제로 한 법, 개개의 국민을 구속하는 법과 비슷한 원리
※ 국제사법 : 국제법과 혼동되는 성격, 어느 나라의 법에 따를지 결정·지정해주는 법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36조
<혼인의 성립요건> 남녀 각각의 본국법에 따른다. 이외에는 거주지법에 의함.
⇒ 실질적으로 국내법
※ 국제형법 : 형법 제2조∼6조[우리나라 형법이 미치는 범위]
→ 국제적 적용범위(속지주의-원칙, 속인주의-보충, 보호주의) ⇒ 실질적으로 국내법
※ 초국내법(transnational law) : 국경을 초월하는 제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모든 법으로 국제공법, 국제사법 및 이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규칙을 포함. ? 세계법과 일맥 상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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