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소개

시험준비에 적절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근로계약 체결
Ⅲ. 근로계약 명시
Ⅳ. 근로계약기간
Ⅴ. 과도적근로관계
Ⅵ. 근로계약의 효력
Ⅶ. 제한되는 근로계약

본문내용

문> 근로계약

Ⅰ. 의의

1. 민법상 고용계약
"민법"상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노무제공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대가적 교환관계(민655) 즉, 채권적 쌍무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는 평등한 인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의 성격을 갖는다.

2. 근기법상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1항 4호). 근로계약도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어, 둘의 관계에 견해가 나뉜다(준별설 vs 동일설). 또한 근로계약은 사용종속관계가 전제된다.

Ⅱ. 근로계약 체결

1. 주체

1) 근기법상 사용자
`고용하려는 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됨이 원칙이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행위는 노무관리자에게 위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효과는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우임이 없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의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판례는 국ㅍ공립학교장이 임시고용인을 채용하면서 보수전액을 학부형으로 조직된 육성회의 비용에서 지급키로 하면 국가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근기법상 근로자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는 본인이어야 하며 대리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2. 절차

1) 과정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자의 채용을 의미하는데, 채용은 모집·응모·심사·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청약과 승낙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된다.
승낙의 효력은 문서인 경우에는 발송할 때 발생하고, 말의 경우에는 즉시 발생한다. 다만, 사용자가 채용을 승낙하면서 따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