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변경

소개

행정구제법 서머리입니다.서머리중 일부만 시험을봤었구요. 행정구제법 학점은 a+ 받았어요

목차

Ⅰ의의

Ⅱ소의 종류의 변경
1.의의
2.요건
3.효과

Ⅲ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의의
2.요건
3.효과

Ⅳ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1.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①부정설
②긍정설
2판례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변경을 인정한다

본문내용

Ⅰ의의
소의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소의변경 후에도 변경 전의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

Ⅱ소의 종류의 변경
1.의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리를 당사자 소송이나 다른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소송의 종류가 다양하여 소의 종류를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사인의 권리구제의 만전을 위해 인정된다.
2.요건
①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②소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③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가 사실심에 계속되어 있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④새로운 소가 적법할 것, ⑤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3.효과
소의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변경된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