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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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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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emen의 시장은 Bürgermeister, Hamburg에서는 Erster Bürgermeister, Berlin에서는 Regierender Bürgermeister로 부른다.
2.도시국가에서는 주의 장관을 Senator라고 부르며, 바이에른에서는 Staatminister라고 부른다.
3.연방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대통령선출협의회의Bundesversammlung의 타고난(자동적) 구성원이다. 반면 주의회는 선출에 의해 구성원를 결정한다. 이때 연방의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선출될 수 있다.
4. Die Wähler sind allgemein, frei, geheim, unmittelbar und gleich.
투표자는 일반적이고 자유로우며,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직접적이며 동등하다.
* 연방주마다 주차원의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정하는 상이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독일의 정치 시스템은 연방국가와 의회민주주의로 짜여져 있다. 서로 경쟁하는 정당들이 정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그래서 독일은 정당민주주의Parteidemokratie라고 규정되기도 한다. 선거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의 구성을 위해 정당간 연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방의회Bundestag는 연방수상을 선출하며 연방수상은 내무와 외교의 기본노선Richtlinie을 정하고 연방장관들을 추천한다. 연방의 기구와 연방과 주들 간 역할의 분담은 기본법에 의해 정해진다. 기본법이 연방헌법의 준수를 감시하는 역할은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가 맡는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구성원이며 국가주권Hoheitsrecht의 몇가지를 국가연합Staatenverbund에 위임했다.

독일(국가)의 중심적 요소는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구조적 원칙들Strukturprinzipien인 인간의 존엄Menschenwürde(1조), 민주주의, 법치국가Rechtstaat, 연방국가Bundesstaat, 사회국가Sozialstaat이다.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원칙들은 권력의 분립Gewaltenteilung과 저항권Widerstandrecht이다. 기본법 79조 3항에 따라 기본법 1조와 20조는 변경될 수 없다(영원성 조항Ewigkeitsklausel).

모든 연방주는 자신의 고유한 행정부Exkutive, 입법부Legislative, 사법부Judikative를 갖는다. 기본법 23조는 유럽통합에 독일이 참여하는 바탕을 제공하며, 24조는 연방독일의 주권을 초국가적 기관에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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