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기말시험 자료

소개

행정법각론 A+ 써머리입니다.

목차

1.공용수용의 절차
2.급부행정의 기본원리
3.공기업의 이용관계
4.공물의 사용관계
5.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본문내용

공용수용의 절차
Ⅰ개 설
공용수용절차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ⅰ)하나는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령에 의하여 설정되고 별도로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이는 국가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 등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ⅱ)다른 하나는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특별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로서, 이것은 다시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 보통절차와 그 중 일부절차를 생략하는 약식절차로 나뉘어진다.
Ⅱ.공용수용의 보통절차
공용수용의 보통절차로서는 사업인정, 토지건물조서작성, 협의, 재결화해의 절차가 있다.
1.사업인정
(1) 의 의
사업인정이란 공용수용절차의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특정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기업자에게 일정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설정하여주는 행위이다.
(2) 사업인정의 성격
①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므로, 이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②행정행위로서의 사업인정의 성질에 대하여는 확인행위설과 설권행위설로 갈리고 있으나,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 수용권이 부여된다 할 것이므로, 이 행위는 설권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토지물건의 조서작성
(1)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기업자는 토지물건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의 작성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입회시켜 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따라서 기업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한 조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리 이의를 부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다만 조서의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입증할 때에는 예외이다.
3.협 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기업자는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