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원주-공기업론시험

소개

4. 공기업의 특질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하여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이라는 두가지 지배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다. 공기업의 공공성은 넓은 의미로 공적소유, 공적 주체, 공적목적, 공적서비스 공적 규제로 이해하며 기업성으로 독리채산성과 생산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기업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민주적 공공적 통제이다. 다만 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며 기업성을 상실하게 됨으로 한계의 적절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성의 확보 장치로서의 통제는 공기업 정책을 정부의 정책에 일치시키는 정도에 한정시키고 공기업의 대내적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공공성과 기업성이 상호 양립하고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겠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기업론 정리>
1.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
공기업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조직은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독적인 집합이다. 전문화, 계층 수립 등 관료제적 성격을 띤다. 조직의 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내부 구조에 차이를 가진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크게 1) 소유자 2) 독점성 3) 고객평등성 4) 목적성 5) 시장노출에 차이를 가진다.
1) 사기업에서 소유경영자는 개인이지만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이다. 공기업은 국가의 통제와 간섭을 받게 되어 정치석 성격을 내포하는데 반하여 사기업은 그러한 정치적 제약에서 독립되어 운영한다. 2) 공기업은 성격상 독점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성이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사기업은 독점성을 지니기 어렵고 법적인 규제를 덜 받는 편이다. 3) 공기업은 업무수행의 고도의 평등성을 유지하지만 사기업은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할 필요가 없다. 4) 공기업은 영리보다 공공의 이익을 기본목적으로 하며 사기업은 영리를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꼽는다. 5) 시장노출은 공기업이 노출정도가 낮으며, 자원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어 비용의 절감이나 운영상의 능률,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덜 한다. 사기업은 시장노출이 강하여 자본위험을 그 자체가 부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