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재정학 중간고사 문제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재정학 중간고사 문제와 답안 정리한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한 번 보시면 재정학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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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후생경제학1,2의 정리를 이용하여 논하시오.
2. 공공재와 사적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기술하시오.
3. 코스정리를 설명하고 현실적 문제 3가지를 설명하시오.
4. 조세의 전가/귀착을 정의하고 발생요인은?

본문내용

1.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후생경제학1,2의 정리를 이용하여 논하시오.

후생경제학이란 대안적 경제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바람한 지를 평가하는 경제학의 분야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모든 완전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경쟁시장에 의해 달성된 자원배분(ALLOCATION)은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한 배분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 한계대체율(MRSXY)은 상대가격(PX/PY)과 같다. 즉 규범적 분석의 기준을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균형 시장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에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초기에 부존자원을 재분배(DISTRIBUTION)하여 시장기능에 맡기면 어떠한 파레토 효율도 경쟁균형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경제에서 시장은 효율성은 보장하지만 공평한 분배는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평한 분배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규범적 분석의 기준을 공평성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하지만 제2정리 역시 부존자원의 재분배가 정부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즉 분배(소득을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본에 나누는 것)와 배분(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각 산업에 투입하는 것)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참고자료

· 방송통신대학교 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