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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1 중간시험 중요 요점 정리 (10개)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금액의 가장 발기인의 책임 수종의 주식(종류주식) 수종의 주식에 부가된 특성에 따른 주식(특수한 주식) 기명주권의 불소지제도 주주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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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2.18 최종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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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1 중간시험 중요 요점 정리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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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금액의 가장

    발기인의 책임

    수종의 주식(종류주식)

    수종의 주식에 부가된 특성에 따른 주식(특수한 주식)

    기명주권의 불소지제도

    주주명부의 효력

    목차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금액의 가장

    발기인의 책임

    수종의 주식(종류주식)

    수종의 주식에 부가된 특성에 따른 주식(특수한 주식)

    기명주권의 불소지제도

    주주명부의 효력

    본문내용

    I. 의의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에 대하여 사원과 함께 별개 독립의 법인격을 인정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법률관계에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II. 요건
    1.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회사가 명목상으로는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주주(사원)의 개인기업 이거나 모회사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이다. 회사의 재산, 사업과 주주의 개인재산, 업무가 혼동되어 있는 경우, 회사를 위하여 따로 수입과 지출이 구분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법인격을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법인격의 남용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3. 법인격 부인법리의 실익
    주로 일인주주(지배주주) 개인의 채권자,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채권자, 회사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익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외국에 있어서도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인격부인법리가 적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강희갑 회사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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