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정책

소개

관세와 메츨러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목차

Ⅰ.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관세의 형태
2. 관세의 부과 방식
⑴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tariff)
⑵ 종량세(從量稅, specific tariff)
3. 관세부과의 생산 및 소비 효과
⑴ 소국(小國, Small Country)의 경우
⑵ 대국(大國, Large Country)의 경우

메츨러 효과 (Metzler Effect)

본문내용

Ⅰ.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관세의 형태
관세(Tariff)란 교역되는 재화가 국경을 넘었을 때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는 ①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인 수입관세(Import Tariff)와 ②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인 수출관세(Export Tariff)로 나눌 수 있다.
수출관세는 자국의 수출품의 가격을 높여서 ①교역조건이 개선되고, ②재정수입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관세를 의미한다.

2. 관세의 부과 방식
⑴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tariff)
종가세란 수입재 가격의 일정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입의류에 10%의 종가세를 부과한다면, 수입의류의 가격이 100달러일 때 종가세는 10달러가 된다.

⑵ 종량세(從量稅, specific tariff)
종량세란 수입재 한단위에 대해 일정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입의류 한 벌 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관세부과방식 중 종가세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관세 ≈ 수입관세 ≈ 종가세 이다.

3. 관세부과의 생산 및 소비 효과
부분 균형 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을 사용하여 “수입재”시장만을 고려하겠다.
⑴ 소국(小國, Small Country)의 경우
소국이란 국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가이다.
소국에서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재의 국내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