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험용 개념정리입니다.

소개

학교시험용 개념정리입니다.
권리변동 (발생 변경 소멸 종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요건,목적

목차

*****법률요건과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로 변경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가장행위=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본문내용

*****법률요건과 법률 효과*****

*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라면, 일정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법률효과 -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이 권리효과이다.

******권리 변동의 모습******

1 . 권리의 발생
·권리의 발생으로 종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원시취득(전 권리자의 권리에 기초 하지 않은 것)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승계되어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승계취득(권리자의 하자도 취득)
·승계취득은 매매나 상속 등에 의하여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이전적 승계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에서와 같이 전주의 권리내용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다시 개별적 취즉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특정승계와 전주가 가지던 다수의 권리들을 포괄적으로 취득하는 포괄승계로 나뉜다.
가령 물권의 특정승계의 경우에 공시방법이 요구되는 반면,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이란 권리의 동일설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또는 작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승계에 해당하며, 내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율의 변경, 소유물 위의 제한물권의 설정들을, 작용의 변경의 예로는 저당권 순위변경.

3 . 권리의 소멸
권리의 소멸로 기존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절대적 소멸과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종래의 주체가 권리를 잃는 상대적 소멸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