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행정 중간, 기말 예상문제 답안지

소개

헌법과행정 중간, 기말 예산문제 답안지

목차

헌법의 역사성
헌법관습법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헌법개정의 한계

본문내용

헌법의 역사성
헌법은 사회공동체가 어떤 Konsens를 기반으로 정치적인 일원체로 조직되어야 할 일정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성립되는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그 특질로 한다. 여기서 헌법의 역사성이란 결코 퇴영적인 역사성일 수가 없고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역사성을 뜻한다. 왜냐하면 헌법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이른바 초시대적인 청사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천이나 역사의 발전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의 유동성, 개방성, 미완성성 등은 헌법의 역사성에 일종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역사의 활력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이 제정되던 때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만 헌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살아 있는 역사’로서 국가사회의 생활골격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관습법
불문헌법의 대명사인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법관습법으로 구별하여 볼 때, 헌법관습법은 성문헌법과 같이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가리킨다.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관습 헌법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며, 성립할 수 있다는 학자도 그 효력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대체적으로 성문의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는, 헌법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성문의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불문의 헌법 규범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러한 규범은 어디까지나 성문 헌법의 규범적 범위 이내에서 그 성문 헌법의 애매한 점을 보충하는 데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관습 헌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론적인 흥미의 대상 또는 실제적인 의의가 미미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도 많다.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에서 기본적 헌법 사항에 대해 국내법 질서에서 성문의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 헌법에 위반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성문 헌법과 같은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