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정책 역사의 3가지 Regime시기

소개

계명대학교 미국학과 미국 공공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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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본주의 시기(1865-1930)
2. 루즈벨트시기(1930-1980
3. 신보수주의의 시기(1980-)

본문내용

정책이란, 오랜 기간에 향상성 유지하다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발전한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에 하위 시스템이 있다고 보면 시스템 전체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시스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큰 틀의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하위시스템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다가 그 변화에 대해서 시스템 전체가 주목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전체의 변화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지되어왔던 향상성과 균형이 깨지면서 다른 양상의 균형상태 내지는 향상성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미국의 공공정책 수립 과정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론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큰 시기나 Regime정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자본주의 시기(1865-1930)
남북전쟁 이후,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산업화 할 것인가 농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 논쟁 후에 결국은 자본주의 산업화 공업화로 급속히 성장한 시기이다.
이 당시 정부의 역할은 자본주의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었다. 기업들이 사회의 부를 생산해 내는 기본단위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을 믿었기 때문에 소극적 개입만을 통해 기업의 활동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리하여 대단할 정도의 부의 축척이 있었고 Robber Barons라 불릴 정도의 성공한 부자들을 낳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빈부격차가 존재했으며 기업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기로 도금의 시대라고 불린다.
이 시기의 중요한 정치적 논쟁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통화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통화량 공급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앙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연방정부의 지나친 권력 확대로 본 주정부들은 상당한 반발을 하였기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또한 남북전쟁 동안 엄청나게 발행된 Greenbacks 지폐 때문에 남북전쟁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도래하여 정부는 다시 없애고 금본위제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금본위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될 뿐이라고 반발하며 대중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대중주의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은본위제를 주장하였다.
1890년대 들어가면서 진보주의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부정부패 하지 않는 정부를 지향하고, 행정단위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 엽관제에서 벗어나 실력본위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Solid South라 불리며 자신들의 농업을 위해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당시 정책들에 대해 부정적 정책이나 행동을 취했던 남부 13개 주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라지면서 분열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