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기말고사 : 우리나라 행정부패 특징, 통제방법 및 개혁방안

소개

한국행정론 수업에서 기말고사를 위한 정리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 우리나라 행정부패의 특징
1)정권별 특징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현 정부
2)통제대상
공무원 통제
법규와 기준에 대한 통제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3)통제의 방법
입법부를 통한 통제의 방법
사법부를 통한 통제
행정부 자체에 대한 통제
국민감사를 통한 통제
결론 : 우리행정의 과제(관료제의 개혁방향)

본문내용

행정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관계속에서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는 정치공동체의 질서를 유지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부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행동 및 상호 작용의 체계와 과정이다. 하지만 1950년 우리나라의 행정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우리 행정은 흔히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행정부 주도의 국가발전 전략은 행정에의 권력을 집중을 초래하였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의 부패를 초래하였다. 우리의 행정부패에 대한 시각은 단순한 부패의 통제가 아닌 행정권의 억제와 이를 통한 바람직한 국가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행정부패와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우리 행정의 과제 즉, 관료제의 개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론
우리나라의 행정부패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공익보다 사익의 추구를 들 수 있다. 촌 문화와 삼연문화 등의 연을 따지는 관습은 사익을 지향하고 공익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혼잡스럽고 불안한 역사적 상황으로 장기적 안목보다는 현재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보편화됨으로써 대승적인 양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패의 기준이 법을 통한 잣대에서 비롯됨으로써 처벌이 되면 부패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패가 아닌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심각도에 대한 인식`이라는 2005년도 설문조사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인식은 대체로 심각과 아주심각을 합해 약 20% 정도인 반면에 국민이 인식하는 것은 약 56%로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행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패에 관한 정책은 해방이후 줄 곧 후대정부가 선대 정부의 부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강인재·이달곤외,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