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 비교헌법 기말 자료정리

소개

교헌법 인터넷강의 자료정리 한것입니다.

시험칠때 옆에켜놓고 보시면서 치시면 많이 도움될겁니다.

교수님 말씀하나하나 다 필기한것입니다.

목차

비교헌법 9~14주차

본문내용

비교 헌법(9주차)
학습내용 : 1.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
2. 미국 대통령 선거
3. 미국 대통령의 권한
학습 목표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을 통해 대통령선거인단 선출선거와 대통령 선출방법을 이해 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 대외관계에 관한 권한, 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특권과 면책을 학습할 수 있다.

Ⅰ.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
-헌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출생에 의한 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헌법의 제정 시 합중국 시민이 아닌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 연령이 35세 미만인 자, 또는 14년간 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이 아님, 대통령의 자격임(취임할 때 35세가되면 된다)
· 연방법을 위반하여 소추된 자나 그 밖의 형벌을 받은 자는 `대통령 부적격자`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퀴즈제시 : 미국 대통령 선임적격자가 아닌 것은? ➀출생에 의한 합중국 시민인 자 ➁연방헌법의 제정시 합중국 시민이었던 자 ➂연령이 35세 이상인 자 ➃12년간 합중국 내의 주민인 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