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소개

<해양법>
Ⅰ. 해양법 개론
1. 정의
해양법이란 바다와 관련된 법(Law of the sea)으로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인 해상법과 해사법과는 구별된다. 해양법은 연안국과 비연안국 간의 법적관계에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공해’와 관련하여 국가간의 공적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2. 해양법의 역사
(1) 그로티우스(Grotius)
그로티우스라는 법학자는 자유해론(Mare Liberum)을 주장하였다. 자유해론은 공해는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이용 가능해야한다고

목차

Ⅰ. 해양법 개론
1. 정의
2. 해양법의 역사
Ⅱ. 연안국의 절대적 관할권에 종속되는 수역
1. 내수
2. 군도수역
3. 영해
4. 국제해협
Ⅲ. 연안국의 제한적 관할권에 종속되는 수역
1. 접속수역(Contiguous Zone)
2.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3. 대륙붕(Continental Shelf)
Ⅳ. 공해 (High Seas)
1. 정의
2. 공해자유의 원칙★
3. 법적지위
Ⅴ. 심해저
Ⅵ. 기타

본문내용

Ⅰ. 해양법 개론
1. 정의
해양법이란 바다와 관련된 법(Law of the sea)으로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인 해상법과 해사법과는 구별된다. 해양법은 연안국과 비연안국 간의 법적관계에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공해’와 관련하여 국가간의 공적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2. 해양법의 역사
(1) 그로티우스(Grotius)
그로티우스라는 법학자는 자유해론(Mare Liberum)을 주장하였다. 자유해론은 공해는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이용 가능해야한다고 주장함으로서 공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양국가를 목표로 하였다.
(2) 셀덴(Selden)
그로티우스와는 상충되는 입장의 셀덴은 폐쇄해론(Mare Clausum)을 주장하면서, 연안국의 권리를 더욱 넓힐 것을 강조하였으며 영토주권을 주장하며 해양국가가 아닌 연안국가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오늘날 해양법은 위와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이어져 왔으며 셀덴이 주장한 ‘폐쇄해론’에 보태어 국가공동체, 인류공동유산인 심해저와 같은 개념을 보태어 현재의 해양법에 이르게 되었다.
(3) 제네바 협약(1차 회의)
1958년 4개의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먼저 영해 및 접속수역을 규정하고 공해를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제관습법으로 이어져 오던 것을




Ⅵ. 기타
1. 섬(독도가 섬이냐 암석이냐의 문제)
섬은 독도와 관련하여 나온 내용 등 앞서서..
2. 해양환경보호
제12부에 기대된 해양환경보호에 관하여 관련 당사자에 대해서 구체적 규정의 조항이 많으며 환경관련 조항이 현재에 더 증가하였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각 수역 및 제도에 관하여 기재되었다.
3. 해양과학조사
제13부에 기재된 해양과학조사는 영해에 있어서는 연안국에 권한이 있으며 경제개발구역 및 대륙붕은 연안국과 연안국이 제3국에게 허가를 하였을시에 가능한 허가권을 받은 국가가 그 권한이 있으며 심해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해양과학조사가 가능하다.
4.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5부에 기재된 해양분쟁해결제도는 당사국의 합의가 분쟁해결의 기본원칙으로서 먼저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되었을시에 의무적인 조정절차를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조정절차 후 국제해양법재판소, ICJ, 중재재판, 특별중재재판 중 한가지 재판을 선택하고 만약 선택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