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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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해양법 3주차 5. 해양법의 개념
2. 국제해양법 4주차 6. 내수제도
3. 국제해양법 5주차 7. 기선제도
4. 국제해양법 6주차 8. 영해의 개념
5. 국제해양법 6주차 9. 영해의 경계확정
6. 국제해양법 7주차 10. 접속수역제도
7. 국제해양법 7주차 11. 국제해협
8. 국제해양법 8주차 12. 통항제도
9. 국제해양법 9주차 13. 군도수역
10. 국제해양법 9주차 14. 도서제도
11. 국제해양법 10주차 15.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12. 국제해양법 11주차 1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
13. 국제해양법 12주차 17.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14. 국제해양법 13주차 19. 공해제도
15. 국제해양법 14주차 20. 공해상 국가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1. 해양법의 의의와 규율대상
1) 해양법의 의의
해양법 (Law of the Sea)
- 국가 권력의 작용 정도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배탁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으로 분류되는 각종 해양의 법적 지위 확정
- 해양의 이용에 관한 국제법 질서를 유지
- 그 이용상의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함.
즉, 인간의 해양 이용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한 영역.
해사법은 인간의 해사활동에 관한 국내법이지만 해양법은 해양 자체에 관한 국제법.

2) 해양법의 규율대상
1. 수직 공간적 구분-물리적 성질
2. 수평 공간적 구분-해양의 영역 관할권
영해-군도수역(연안국의 완전한 영역 권할권),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대륙봉(제한적 영역 관할권), 공해-심해저(영역 관할권이 미치지 x)
3. 기능적 구분-항해,어업.해협통항 등

2. 해양법의 법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 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분쟁 당사국들이 가입하고 현재 유효한 조약
2. 관습국제법
3. 문명국이 승인하는 법의 일반원칙
4. 보조적 수단으로서 사법판결 및 유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1) 조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조약을 만드는 원칙을 정해논 전문 협약.
- 제 2조 1항 : 조약이란 그 명칭의 여하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
능동적 주체 : 국제 조약을 만들 수 있는 주체 ex) 국가, 국제기구 -> 국제협약 만들 수 O
수동적 주체 : 다국적 기업, UN사무총장과 같은 개인 -> 국제협약을 만들 수 X
양자조약 : 두 국가간의 조약 , FTA와 같은 Agreement 형태
다자조약 : 세 국가 이상간의 조약 ex) 유엔헌장, ICJ규정, 비엔나 협약 등
2) 관습국제법
관습국제법 : 국제법 주체들이 일반적이며 계속적인 국가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된 국제 불문법 규범.
1958년에 성립된 4개의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들은 그 당시까지의 해양에 관한 관습법을 최초로 성문화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