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권한위임

소개

행정법 시험 써머리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의
Ⅲ. 성질
Ⅳ. 요건
Ⅴ. 방식
Ⅵ. 효과
Ⅶ. 종료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청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여야 한다. 하지만 업무의 능률이나 전문성의 부족 또는 업무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행정청은 자신의 권한을 하급기관 또는 다른 부처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다.
Ⅱ. 의의
행정청의 권한위임이란 행정청이 자기의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청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보조기관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권한 위임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등행정기관 또는 타부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탁이라 한다.
Ⅲ. 성질
행정청의 권한위임은 법령상의 권한을 그대로 둔 채 별도의 위임근거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권한이전이 잠정적이고 언제든 회수가능하다.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한다. 즉 수임기관은 자기책임성과 전권한성을 갖게 된다.
권한이양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권한이 수임기관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다.
권한대리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이 발생할 경우 위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 법적인 근거나 외부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내부위임은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




Ⅶ. 종료
권한 위임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 당해 규정이 개정, 폐지되면 종료된다. 위임기관의 구체적, 개별적인 위임행위의 경우 위임의 철회로 종료된다. 이때에는 위임의 철회를 공시하여야 한다. 위임이 종기부 또는 해제조건부 위임인 경우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다.
Ⅷ. 결론
종전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만 행하여 졌으나 현대행정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대등관청 또는 지휘감독계층을 달리하는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 사인에 대하여도 위임이 행해지고 있다.
사인에 대한 권한위임을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민간위탁은 자동차검사의 대행이나 공공시설관리업무, 폐기물처리업무 등의 비권력행정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비업무, 교정업무 등의 권력행정에까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