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비/용어정리]국토계획법(정태용 저)

소개

국토계획법
정태용 저 | 한국법제연구원
이 책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서술형 시험에 대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 용어 정리 ]
1. 국토계획의 정의 & 유형
2. 수도권 정비계획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4.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5.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6. 기반시설 연동제
7. 인구 집중 유발시설
8.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9. 비구속적 계획
10. 환지
1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서술형 문제 ]
1.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 나온 배경, 특징
2. 규제의 양태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유사성과 차이점
4.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
5. 공공재에 대하여
6. 환지방식의 장단점
7. 도시공원, 녹지 유사성, 차이점

본문내용

1. 국토계획의 정의 & 유형
- 정의: 국토를 이용, 개발,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고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테 등이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지침이 된다.
- 구분
① 국토종합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 도종합계획: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③ 시군종합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 계획 / 도시계획은 다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④ 지역계획: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 부문별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