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백지어음

소개

비록 매수는 적지만 어음법 중 백지수표에 관한 부분만 간략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있어 시험엔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요건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요건

[Ⅲ] 효과

[Ⅳ] 백지어음의 완성
1. 보충권의 의의
2. 보충권의 발생
3. 보충권의 성질
4. 보충권의 행사
5. 보충권의 남용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백지어음이란 발행인이 후일 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써 어음이 될 용지에 기명 날인을 제외한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키고 발행된 미완성어음이다.
2. 법적 성질
(백지어음은 어음은 아니어도) 유가증권이다.
조건부어음금지급청구권과 기대권을 표창하는 특수한 유가증권이다.
3. 불완전어음과의 구별
수취인란을 비워 두고 발행했을 때는 요건 흠결이다
의도적인 경우(미완성 어음) ;소지인이 기재하라는 뜻 ⇒ 기재시 ⇒ 유효
무의식적인 경우(불완전 어음) ;발행인이 완성된 것이라 오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

[Ⅱ] 요건
1. 형식적 요건
① 어음요건 중 전부나 일부의 흠결이 있을 것
② "환어음"문구는 존재 할 것 (다수설은 그 제목마저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
③ 기명날인은 반드시 존재
소수설 ;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만 한다.
다수설 ; 발행인이 아니라도 배서인 인수인 보증인의 기명날인만 있으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