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소개

연세대 원주 복지정책론 시험대비 완전정리 요약본

목차

1. 주관적 복지와 객관적, 보편적 복지 비교 개념
2. 주관적 수준에서의 문제점 - 정책측면
3. 객관적 수준에서의 문제점 - 논리측면
4. Moral theory
5. 국가의 개념
6. 사회적 위험 social risks
7.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비교
8. 정치적 시민권과 사회적 시민권 비교
9. 복지정책 / 사회보장정책 / 사회정책 / 사회복지정책 4가지 개념 기본 정리
10.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
11. 시장의 실패
12. 스웨덴 제3의 단텔을 개방
13. 케인지안 복지국가
14. 지식기반경제 / 고용없는 성장 / 소득보장 중심/
15. 신사회위험/ 새로운 사회적 위험
16. 기능주의 개념, 문제점
17. 다원주의 이론
18. 권력자원론
19. 확산이론
20. 열등처우의 원칙/스티그마/분권화된 조합주의 방식

본문내용

1. 주관적 복지와 객관적, 보편적 복지 비교 개념
주관적 복지; desire의 개념, 개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대와 합의, 개인의 만족, 자율성 , 자율적이게 할 수 있는 능력
객관적 복지 : need의 개념, 인간다운 삶, 자율적 결정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예) 교육 건강 주택

2. 주관적 수준에서의 문제점 - 정책측면
도대체 알수가 없다는 것, 정책적으로 실현해 주기가 어려움
시장에서 각자가 알아서 해결, 국가 개입 안함
경제적인 생각, 평등 형평성 정의의 문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낮다
만약 인간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주관적 측면은 잘못된 이론이다

3. 객관적 수준에서의 문제점 - 논리측면
모든사람에게 need를 충족시킬 수 없다
개개인이 모두 달라 뚜렸한 기준이 없다. 개인주의 사람의 항변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덕이론 필요
정의 평등 인간의 기본 욕구는 무엇인가에 대한 moral theory

4. Moral theory
루소 로크 제임스의 논쟁 속에서 자신의 복지를 어떻게 define 할 것인가?
복지 민주주의 사상과 수직으로 연결 -> 어떤 관계인가?
복지가 어떻게 인간의 객관적 need를 define 해 줄 것인가?
객관적 주관적 관계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