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총망라

소개

대학교 [중간-기말고사]에 공부하기 정말 적정한 양과 질로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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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법의 독자성

2. 상호

3. 상호권

4. 상인 (적격)

5. 상업사용인

6. (상업사용인의) 금지의무

7. 명의대여자

8. 상호계산

9. 익명조합

10. 대리상영업

11. 중개업

12. 주선업

13. 운송업

14. 창고업

15. 공중접객업

본문내용

<1. 상법의 독자성 >

Ⅰ. 상법의 의의
1.형식적 의의
: 상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법, 즉 상법전은 의미한다.
2. 실질적 의의
: 생활관계의 실질 또는 기업의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영역. 장사에 관한 법.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인정으로 민법에 대한 독자적인 지위인 자주성이 인정받는다.

Ⅱ. 상법의 지위
1. 상법, 민법 양법의 관계
: 일반법․특별법의 관계(기업의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특유한 법규). 기업에 대한 법규제상의 특별한 요청을 민법으로써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2. 민상이법통일론 (상법의 형식적 자주성)
(1)의의
일반인의 모든 경제생활에 통일적 적용법률의 필요성으로 대두. 이탈리아․스위스․중국 등
(2)비판
❶일반법인 민법을 기업관계에 적용하면 기업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없고, 특별법인 상법을 일반화하여 일반 사생활관계에까지 적용한다면 일반 사생활을 해치는 결과가 됨
❷입법기술과 상법의 자주성의 인식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❸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 논리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❹세계적으로 성공한 입법례가 많지 않고, 통일시킨 입법례는 유기적이지 못하다.
3. 민법의 상화와 상법 (상법의 실질적 자주성)
(1)원인
: 상법에서 형성 내지 승인된 제도를 민법이 받아들여 일반화, 민법의 생활관계도 영리경제에 기초하는 경우가 다반사.
(2)현상
: 민법에 속하던 법률제도(예컨대 민사회사, 의제상인 등)가 상법의 지배 하로 넘어감.
(3)상법의 자주성
: 다른 법영역에서 분리, 독립하여 독자적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질.
❶영리성
❷기업거래의 대량성, 집단성, 반복성
❸비개인성, 정형성
(4)상법의 자주성 문제
현재 민법의 상화는 아주 일부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상법의 자주성을 해친다고 할 수 없다.
4. 상법의 특징
: 상법상 거래의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특징
(1)공시주의
: 상업등기제도
(2)외관주의
: 외관을 만들어 낸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