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관련 시험대비 중요 요약본 입니다.

소개

현직 경찰관(경사) 로 임용고시, 승진시험 2회보면서
외우기 힘든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추리고 추려서 모아놓은
형법 총론과 각론의 시험대비 요약본입니다.

이걸로 2009년도 승진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97로 작성하였으며, A4용지에 4장 모아찍기하셔서 오리시면
손바닥 크기의 간단한 요약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용고시, 승진시험 준비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올리니 필요하시면 같이 다운받으세요.

목차

한시법 추급효 인정(사실관계의 변화 : 처벌○)
한시법 추급효 부정(법률이념 변경 : 처벌X
외국인의 국외범
반의사 불벌죄
진정목적범
고의 성립에 필요한 인식 고의 성립에 불필요
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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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시법 추급효 인정(사실관계의 변화 : 처벌○)
- 계엄포고령을 해제한 경우
-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점검기간 길게 연장
- 도로교통법 부당요금징수 삭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 한국전기통신공사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
- 도로교통법 지정차로제도 폐지
- 식품위생법 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 해제
- 부동산중개보조원 인원수 제한규정 폐지
- 외국환관리규정 휴대·출국시 기본경비 증액
- 공산품품질관리법 품질검사지정상품 제외
-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유통기한 표지 자율화
- 유해화학물질 신고대상에서 제외
- 허가나 신고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 가능토록 법령 개정
한시법 추급효 부정(법률이념 변경 : 처벌X)
- 건축법 소규모 종교집회장 용도변경 허가 불필요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숙발업소출입허용 불벌
- 단순 등록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행위 처벌 제외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세액 하한 증액 또는 뇌물액 인상으로 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고기 판매목적진열행위 삭제
- 재산명시절차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시 형벌대신 감치로 처벌토록 법령 개정
- 계량법시행령 화학용 부피계에 대한 검정제도 폐지
외국인의 국외범
-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 국기에 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 공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공인위조·부정사용
반의사 불벌죄
- 폭행·존속폭행, 협박·존속협박
- 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 과실치상,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학대·존속학대는 반의사불벌죄 X
※처벌조건 결여 : 형면제 판결
※소추조건 결여 : 형식재판 종결
구체적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