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완벽요점정리 수정판(2006.7.1일자)

최초 등록일
2006.07.03
최종 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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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의 모든 것을 빠짐 없이 기술..모든형법시험에 완벽대비..형법총론(43p), 형법각론(43p)

목차

신호진 형법요론의 목차에 따름..

본문내용

제1장 형법의 일반이론
▷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1) 협의의 형법(형식적의미의 형법) :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소추∙양형조건)도 포함
2) 광의의 형법(실질적의미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협의+특별형법+행정형법)
3) 최광의의 형법 : 광의형법+형사소송법+형집행법
(2) 성격
1) 가설적 규범
2) 평가규범∙결정규범
3) 행위규범∙재판규범
▷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 가장 근원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1) 법익보호 기능 : 평가규범, 법익침해, 결과반가치, 보충성의 원칙(최후수단성)
2) 사회윤리적행위가치보호 기능(Welzel) : 의사결정규범, 의무위반, 행위반가치
(3) 보장적 기능 : 범죄의 형식적 의의, 죄형법정주의, 마그나카르타적 기능
▷ 형법의 발전
(1) 복수시대 : 형벌의 사유화, 동해보복(Tailo법칙)
(2) 위하시대 : 형벌의 국가화, 일반예방주의
(3) 박애시대 : 형벌의 법률화, 죄형법정주의, 응보형주의
(4) 과학시대 : 형별의 개별화, 특별예방주의
▷ 죄형법정주의
(1) 의의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2) 기능 : 보장적 기능, 소극적 일반예방기능
(3) 연혁
1) 영미법계 : 대헌장(영) ⇨ 권리장전(영) ⇨ 버지니아주헌법(미, 최초성문헌법)
2) 대륙법계 : 인권선언(프) ⇨ 나폴레옹형법전(프, 최초로 형법에 규정)
(4) 사상적 배경 : 계몽주의(루소), 삼권분립론(몽테스키외), 심리강제설(포이에르바하)
(5) 내용
1) 성문법률주의
① 위임입법의 한계 : 포괄위임금지, 판례(구성요건-처벌대상∙구체적, 형벌-종류∙상한∙폭∙명확히)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이 ‘총의 부품’까지 총포 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임금∙퇴직금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기일연장’을 제한 한 경우
∙구 노동조합법이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한 경우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 새마을금고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 위임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경우
∙약사법의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경우
∙건축법 제79조에서 ‘제26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
허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유해화학물질’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유해매체물’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이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한 경우
∙식품위생법이 ‘과대광고의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경우
∙군형법이 ‘명령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내용 등’을 명령에 위임한 경우
∙허가절차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규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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