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논술 대입3불정책 핵심정리 실전논술

소개

대학교 수시 입학 시험에서 강화되어가는 논술을 대비한 자료입니다.
대입 3불 정책(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각계의 입장, 관련기사 등을 찬성과 반대의 논지와 함께 정리한 논술 자료입니다.
각 주제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실전 논술을 연습하기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목차

I. 3불정책이란
II. 3불정책의 내용
III. 정부의 3불정책 추진 취지
IV. 3불정책에 대한 각계의 입장
V. 3불정책 관련기사 (조선, 프레시안, 한겨레, 헤럴드경제)
VI. 각 제도별 찬성, 반대 입장
1. 본고사
1) 본고사란
2) 찬성
3) 반대
4) 관련기사
5) 외국사례
2. 기여입학제
1) 기여입학제란
2) 찬성
3) 반대
4) 관련기사
5) 외국사례
3. 고교등급제
1) 고교등급제란
2) 찬성
3) 반대
4) 관련기사

본문내용

▌‘3불 정책’이란?
현재 대학 입시제도의 근간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금지를 뜻하는 3불(三不)
정책이다. 일부 대학들은 3불 정책으로 묶어놓은 규제를 풀고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을 원하
고 있으나 정부는 3불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불 정책’의 내용
위에서도 언급했듯 3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 등 3가지 정책을 말한다.
▌정부의 3불 정책 추진 취지
본고사는 과외를 성행시켜 공교육을 붕괴시킴과 아울러 사교육비 증가로 국민경제에도 바
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시각이다. 본고사는 금지하되 대학
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주기 위해 논술고사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나 필답고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평등화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해칠 수 있다는 것
이 정부의 시각이다. 1974년부터 시작된 고교평준화는 고교등급제의 반대 개념 개념으로서
정부에서는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강조되는 고교평준화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다.
기여입학제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기여입학제가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보는 일부 사립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회균등과 사회정의를 해칠 수 있는 것으
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불 정책에 대한 각계의 입장
정부는 일관되게 3불 정책 고수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논술을 둘러싸고 서울대와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도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서신과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현행 3불 정책을
기초로 하는 대학입시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