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고시 대비용 교육법 교육관계법

소개

교원임용고시 교육학 시험에서 매년 몇 문제씩 일정하게 출제되는 교육관계법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존 시험에 기출 보기로 나온 법규들과 임용고시 학원 강사들이 법규 특강에서 예상한 앞으로 시험에 보기로 나올것으로 예상되는 법규들을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아 하나하나 전부 정리한 것으로, 기출된 법규는 줄이 그어져있으므로 공부하시기 편합니다. 2009년에 새로 바뀐 교육법들도 모두 정리되어 있으며, 이 자료 하나만 보시면 교육법 관련 강의를 따로 수강하지 않으셔도 임용고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목차

교육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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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참고자료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