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2009년도 1학기 족보, 강의노트, 레포트, 토론, A+요령 모음집

소개

현대사회와 범죄는 강의를 듣고 출석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강의노트를 홈페이지에 올려야됩니다. 즉 강의노트만 올리면 동영상을 보든 안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영상을 본 것으로 출석인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강의노트를 올린 것으로 출석체크를 합니다. 15주차 모두 강의노트가 있으므로 기한에 맞게 강의노트만 올려주면 됩니다. (강의노트는 동강 강의를 타이핑 한것이므로 강의노트내용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사람이 먼저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강의노트를 올리지 못하고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중간고사는 치지않으며 그대신 레포트가 하나있습니다. 제 레포트와 친구 레포트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레포트쓸때 수월할겁니다.

기말고사는 하루동안 언제 쳐도 상관이 없으며 수업한 강의노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또한 친구5명이 칠때 2009년도 1학기 시험문제를 캡쳐한 파일이 있으며 5명이 모두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새 족보를 올리면 안되는 관계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A+요령 파일에 메일주소가 첨부되어있습니다.

토론이 두 번이 있는데 토론한 문서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채점에 참여도를 보는데 이것또한 요령을 A+요령 파일에 요약해놓았습니다.

이 파일만 있으면 한학기동안 강의한번 듣지 않고 A+이 가능합니다. 절대평가이므로 모두가 A+이 가능합니다.

목차

현대사회와 범죄 2009년도 1학기 족보
강의노트
레포트
토론

본문내용

15-1. 형벌, 행형, 교정시스템
가. 형벌
-형벌의 의의
․ 정의 :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가 가하는 제재로서 형법상 그 종류가 명시
․ 목적과 기능 : 일반예방 이론(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사형제나 자유형의 엄격한 적용 등을 강조), 특별예방이론(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시켜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범죄자의 재사회화, 교화가 불가능한 경우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를 범죄자로부터 방위하려는 보안처분 강조)
-형벌의 변화
․ 근대 및 그 이전 : 생명형으로서의 사형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형벌
․ 현대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재산형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
․ 생명형 : 사형(교수형, 군 형법상 총살형)
․ 자유형 : 징역(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 금고(징역과 유사하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음), 구류(수형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 한 달 미만)
․ 명예형 : 자격상실(일정한 자격 상실), 자격정지(일정한 기간 동안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재산형 : 벌금(50,000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은 무제한), 과료(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몰수(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대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박탈)

나. 행형
-행형의 의의
․ 행형: 확정판결을 기초로 수형자에게 시설 내에서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
․ 행형의 목적: 수형자에 대한 교정 교화와 건전한 의식회복 및 사회복귀
-행형모델 비교
․ 개선모델: 수용자의 개선과 교화를 통하여 범죄 방지(각종 교육프로그램, 직업훈련)
․ 의료모델: 수용자를 인격이나 사회성에 결함이 있는 환자로 인식하고 병원의 의사처럼 수용자 치료(개별처우 프로그램)
․ 재통합 모델(사회복귀 모델):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여 수용자의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 프로그램 결정 및 집행 (귀휴제, 개방 처우제 등)
․ 사법모델(공정모델, 정의모델): 공정성의 확보와 사법적 정의 확보가 처우의 중점 (부정기형과 가석방형의 폐지, 미결구금 기간의 형기 산입, 수형자 자치제도 도입 및 확대,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교도소 처우의 공개, 소규모 교도소 운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