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계획의 타당성,문제점,대책(비용편익분석,4대강 정비사업)

소개

토목시공 및 품질시험기술사 기출문제 모법답안(안) 2.5 ~ 3.0 page 서술하였으며.본 내용은 직접 공부하면서 노트에 서술한 내용을 워드로 옮긴 자료이며,총론편에는 출제될수 있는문제가 너무나 방대하여 우리 토목인들로서는 어려운 과목일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부 돌파 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약 30개를 중점 공부하여 연결고리로 풀어갈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대운하 문제는 사회 이슈 문제로 출제 가능이 매우 높음.

2009.08.24일 현재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요약내용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과 섬진강에 자전거도로(총 1728㎞)가 조성
또 수질·생태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생태습지 35개지구(43.5㎞)를 조성해 나갈 계획
아울러 4대강 둔치 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경작지와 무허가 시설물을 정리해 비료·농약 등의 오염원 유입을 차단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평균 30㎞마다 1곳씩 자전거 휴게소를 세울 계획이다. 평균 60㎞마다 1곳씩 야영장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4대강 하천제방 양쪽에 지역별로 평균 50km 내외의 테마노선을 만들고 대중교통 접근이 편리한 자전거 환승역도 갖추기로 했다.
평균 50㎞ 간격으로 숙박과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자전거 호텔`도 지어지고 자전거와 유람선을 이용한 `바이크-보트` 네트워크도 만들어진다.
보고서는 또 하천공간의 환경보전을 위해 친수·복원·보전지구로 구분해 보전과 복원지역은 친수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보가 설치되는 지역의 경우 어도를 설치해 생태축을 연결하고 생물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어도는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 및 수서곤충 등을 고려해 설계토록 할 방침이다.
보고서에는 퇴적토 준설은 하천의 홍수소통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기존 하천의 선형 및 하상경사 등을 가능한 유지하고 습지 및 보전구역 등은 최대한 보전토록 했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등의 다양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9.11.10현재
4대강 사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사업 진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4대강 사업이 지난 6월 이미 시작된 금강 금남보를 제외한 15개 보 공사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본격화된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사 진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합천보 등 4곳의 물막이 공사가 10일 시작되고, 12일에는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 등 나머지 11개 보도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착공식을 한강 등 수계별로 오는 17일과 18일 사이에 진행할 계획이다.
하천 정비와 지천 합류지 공사 등도 내년 3월까지는 차례로 시작돼, 3년 뒤인 2012년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다.
모두 1조 4,6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에는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사업이 끝나는 2012년이 되면 4대강의 수질은 지난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흙탕물이 식수를 흐릴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도 도 하천의 물을 막는 가물막이 공법 등을 적용하면 식수 공급 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구간에 살고 있는 68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위해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무려 30조 원짜리 대규모 국책사업의 환경평가를 불과 넉 달 만에 그마저도 30년 전 자료까지 동원해 졸속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명호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했고, 국가 재정법 시행령을 인위적으로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절차와 내용상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질개선 방안 대부분도 검증되지 않았거나 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위해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환경적인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대강 착공과 동시에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더 많은 자료정보는 우측 상단부 등록자 : jolove1962 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계획의 타당성,문제점,대책(비용편익분석,4대강 정비사업)답) Ⅰ.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의 대한 개요
-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자 녹색뉴딜의 핵심사안으로
정부가 지난 6월초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 우리 토목 인들에게 최대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 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Ⅱ.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의 5대 핵심과제(목적) 추진골자
Ⅲ.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의 기본요소
Ⅳ.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의 사업 대상 지역
Ⅴ.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 계획시 고려사항(각 구조물 설치시 고려사항)
Ⅵ.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Ⅶ.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
Ⅷ.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비(B/C)에 대한 타당성 조사(투자안 가치평가)
Ⅸ.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양면성
Ⅹ. 맺음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