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필고사 서브노트

소개

행정법 지필고사 핵심 서브노트입니다.

목차

행위형식
행정행위와 처분, 행정의 행위형식론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종류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종류 171p
ex) 원자력 발전소 => 행정행위가 다단계로 되어있음 [부지승인]->[ .. ]->[ .. ]
◈ 대상에 따른 분류
-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
- 혼합적 〃
◈ 효과에 따른 분류
- 수익적 행정행위 : 유리한
- 침익적 행정행위 : 권리제한, 의무부과
- 복효적 행정행위 : ex) 쓰레기 매립장, 장례식장 -> 업자에게는 유리, 주민에게는 불리 => 이러한 사례가 요즘 많다. 제 3자의 원고적격 문제. (제 2롯데월드 등)
◈ * 내용에 따른 분류
- 명령적 행정행위 :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권 제한(=경찰작용, 경찰행정)
-> (여기서 경찰은 제복입은 경찰 개념을 넘어서 도로 속도 제한 등의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을 포괄함)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 법률에 정해져 있음 [기속행위] -> 합법성에 관한 문제. - 그르치면 위법행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제 3자는 원고적격 인정 x. (식품위생법 제정 취지가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므로...)
ex) 전주시장이 甲에게 위법한 허가시 乙의 취소소송 가능여부
명령적 행정행위의 예 : 하명, 금지, 허가, 면제
- 형성적 행정행위 : 특허, 인가
° 특허 ex) 공기업 특허(인프라, 근간에 관한...) => 허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 도모.
(통신, 전기, 수도, 가스 등..) 따라서 심사조건이 추상적으로 되어있음 -> ‘수급(수요와 공급)을 고려한다.’ 와 같이 법에서 행정청에 판단에 대한 재량을 줌. -> [재량행위] -> 합목적성에 관한 문제 - 그르치면 부당행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제 3자의 원고적격 인정
° 인가 ex) 토지거래 허가제(투기 예상지역 - 기초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공공요금 결정(핸드폰, 시내버스, 택시 요금) - 그르치면(무시하면) 효력발행 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