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시험 범위 정리 요약

소개

조세론 책이 09년들어서 바꼈습니다. 그래서 책이 아직은 완판이 아닌듯 합니다.
책에 틀린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것 저런것 ... 수정해서 정리 하다 보니 상당히 힘들더 군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더욱 보강해서 정리 해 두었습니다. 책보다 이것을 보시는게 이해가 더 빨리 되실듯 합니다.

목차

- 고전적 조세원칙 -
1. A. Smith(스미스)의 조세원칙
2. A.Wagner(와그너)의 조세원칙
3. W.Gerloff(걸로프)의 조세원칙(독일의 재정학자)

- 현대의 조세원칙 -

본문내용

조세원칙 : 과세와 징세에 있어 세자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행동준칙, 과세당국의 행동지침, 주어진 세제의 평가기준
- 고전적 조세원칙 -
1. A. Smith(스미스)의 조세원칙
1) 공평의 원칙(수평적인 과세평등)
소득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세액은 같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과세평등
2) 명확의 원칙(조세행정상의 원칙)
조세행정상의 원칙임은 말할 것도 없고, 납세통고, 지불방법, 지불액이 납세자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해야하며 임의로 조정, 변경되어서는 안 됨.
3) 지불편의 원칙(조세의 초과부담 배제)
각 조세는 납세자에 대하여 그것을 지불하는데 가장 편리한 시일 또는 방법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납세자측에서 과세로 인해 필요이상의 비용부담이 뒤따라서는 안 됨.
4) 징세비절약의 원칙(필요이상의 징세비가 발생되어서는 안 됨.)
과세당국의 측면에서 조세징수는 국고에 들어오는 액수 이상의 부담을 납세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됨.
세부행정비의 절약을 요구하며 생업을 위한 국민의 근면성을 저해해서는 안 됨.
스미스는 자본주의 초기의 시장경제 발달에 경제발전의 동력이 있음을 간파하고 봉건적 잔존의 비효율을 비판하면서 조세는 시장기능에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했으며, 작은정부를 선호함으로써 배분효율적인 조세원칙을 강조(지불편의, 징세비절약의 원칙)했고, 조세의 본질을 교환설적인 입장에서 파악함으로써 수평적 과세공평을 주장

2. A.Wagner(와그너)의 조세원칙
19세기 자본주의가 성숙된 시기의 조세원칙, 독일의 보호주의, 사회정책적인 조세원칙 제시, 현대국가의 대표적인 조세이념
1) 재정수입적 조세원칙(국가를 유지․지탱하기 위함.)
두 가지 조세원칙 ① 과세의 충분성 원칙 : 조세는 일정한 기간에 있어 주어진 재정수요를 조달할 수 있도록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② 과세의 신축성 원칙 : 조세는 재정수요의 변화, 세원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 있게 과세되어야한다는 것

참고자료

· 없음